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163, 2022. 2. 22., 일부인용
  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391 , 2021. 5. 18., 일부인용
  고용창출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
   고용창출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731 , 2021. 3. 9., 기각
  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7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652, 2017. 11. 7., 인용
  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형법